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에 달라지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개방형 냉장도 문달기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냉난방설비를 6.4만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 1만명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설합니다. 평균 11%의 대출이 4%의 저리 대출로 대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이 1인당 연 39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농어업 지원
청년농 지원
2024년에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1인당 2,100평의 농지를 지원합니다. 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확대할 에정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8개 신규 지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령농 지원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하고 은퇴흔 65세 이상 고령농에게는 헥타르에 최대 월60만원씩 10년동안 은퇴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스마트팜이나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농업인 직불금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4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구당 1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7개 품목으로 한정된 수입보장 보험은 내년부터 변동성이 높은 사과, 배, 감귤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업 관련 지원
고령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이 확대됩니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양식장 임대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식어업희망자의 경우 양식장 임대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어인의 집'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월30만원 이내 임대료로 어촌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귀어인의 집'은 어촌에 살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 습득과 함께 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지원 정책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조성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펀드는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비유니콘보증 추가 공급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에게 예비유니콘보증을 0.25조원 추가 공급합니다. 유니콘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기업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한국형 스테이션F
'파리 스테이션F'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스테이션F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파리 스테이션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개방성·자율성·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청년·스타트업·투자자가 교류하는 업무공간이자 글로벌 창업 허브로 키울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여건 개선
산업단지 근무 또는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과 같은 편의시설에 민간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산단 내 수영장 등이 있는 문화센터, 벽화 등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150개사를 대상으로 공장외벽이나 조경 등 공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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